[fn사설] 방미 오른 文, 백신·경제동맹 성과 이루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3박5일 방미 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 테이블엔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 등 대미 투자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역대 어느 한·미 정상회담에 비해서도 경제, 특히 신기술 분야 협력의 비중이 커진 셈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신냉전시대로 접어든 인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5G 통신, 반도체 그리고 백신 등을 고리로 한 신기술 영역으로 번지고 있는 게 그 징후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첨단 품목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이 대중 견제 스크럼에 동참하라고 손짓하면서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어설픈 '줄타기 외교'가 먹혀들 소지도 줄어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와 백신을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참이라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반도체·배터리는 한국이, 백신은 미국이 각각 생산 경쟁력과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윈윈이 가능한 거래다. 방미 중 문 대통령이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찾고, 미 상무부도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회의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백신 확보가 사활적 과제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시켜야 경제를 살릴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인색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한·미 협력을 안보 공조를 넘어 신기술 협력으로 심화시키려면 대전제가 뭔가. 자유·민주·인권이란 핵심 가치를 공유해 한·미 간 신뢰기반부터 재구축해야 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대중·대북 인권 외교와 엇박자를 내선 곤란하다는 소극적 차원의 주문만은 아니다. 물론 문 정부로선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에 당장 참여를 확약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등 그 안의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글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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