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관평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은 후 1년째 사용하지 않는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관평원의 정식 명칭은 관세평가분류원이다. 지난 2003년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주로 수입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일을 한다. 관세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품 등이 오갈 때 매기는 세금이다. 종류별로 상품 교역을 쉽게 하기 위해 국가간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흔한 요즘 없어선 안 될 기관이다. 때로는 관세를 높게 매겨 상대국 수출에 타격을 입히는 무역보복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얼마 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세종에 유령청사를 지은 뒤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관세청이 세종청사 건립을 밀어붙인 끝에 지난해 5월 완공됐다. 하지만 관평원 세종시 이전은 최종 무산됐다. 새 청사는 1년째 비어 있다. 유령청사를 짓는 데만 혈세 171억원이 들어갔다.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 났다. '특공(공무원 특별공급)아파트 노리고 새 청사 지었냐' '세금 도둑' '전체 특공 전수조사하라' 등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시세차익만 수억원대에 달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에 청사를 지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 건물을 짓고도 이전을 안 했으니 세종 이전 공무원 주거난 해소가 목적인 특공은 취소하는 게 상식이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생긴 수억원의 특공 차익은 부당이득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예산을 준 기획재정부, 세종시 이전을 주관한 행안부, 무리하게 이전을 밀어붙인 관세청, 특공 분양을 승인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가 책임을 면키 어렵다. 김부겸 신임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세종으로 갔다가 각각 군산과 인천으로 다시 옮긴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도 특공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온 국민을 화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나. 다음 차례는 또 어디일까.

haeneni@fnnews.com 정인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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