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웠지만.. 실상은 '동상이몽'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정운천(오른쪽) 의원 등이 지난 17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항쟁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또 다시 '개헌'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개헌을 화두로 던진 데 이어 국민의힘의 당권 도전자들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2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마다 지향점이 전혀 달라 개헌 동력을 모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개헌을 다시 정치권의 중심으로 되돌린 것은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개개인의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16일 광주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5·18을 앞두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축약하면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다.

대권행보를 본격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대표적 개헌론자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의 개헌 구상은 권력구조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불붙인 개헌 공론화에서 발을 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화두에 대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개헌을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전략적 차별화로 읽힌다.

야권도 개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단, 현재로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다. 야당 측은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당시에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헌번 전문 개정 정도에만 뜻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로부터 5·18 추모제에 초청받아 참석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모제 참석 이후 CBS라디오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런 부분이 다 토론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원포인트 개헌을 찬성한다"고 '원포인트'에 못을 박았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개헌할 때 우리가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으로 4·19 옆에 5·18이 나란히 놓일 수 있길 바란다"고 헌법 전문 개정에만 찬성을 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