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잡으려다 서민만 잡았다

분양가 9억 이상 대출 못받아
서민들 강남 진입 더어려워져
최저임금·52시간 부작용 속출
"알바 자리가 사라졌다" 울분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모자 아래 손수건을 덧쓴 한 어르신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수익'이 보장된다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시작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원베일리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분양만 받으면 바로 '10억원대 수익'이 난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은행권 대출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 탓에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의 잔칫상'이 되고 만 것이다.

19일 경제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정책은 물론 최저임금인상 등 현 정부의 '적득기반'(適得其反;의도와는 반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에 서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베일리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 아파트다. 총 2990가구 규모로 이 중 224가구(전용면적 46~74㎡)가 내달 일반분양 청약을 시작한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5669만원으로 역대 전국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억원 이상 낮아 '반값 아파트', '로또분양' 등으로 불린다. 실제 래미안 원베일리 59㎡형은 14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평수 기준으로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지난달 최고가인 26억원이다. 맞은편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역시 지난 3월 신고가 2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청약 당첨이 어렵기도 하지만 서민에겐 청약이 된다고 해도 자금이 문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 시점 감정가격이 15억원을 넘기면 잔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의 역설이 부동산 정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서민들을 위하겠다는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경제의 하단부를 맡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압박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대거 없애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대학가 시간강사를 보호하겠다면 만든 세칭 '강사보호법'은 대학가에서 시간강사 자리를 대거 없애 '강사살해법'으로 불린다. 결국 각 계층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아예 계층 이동 사다리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19일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이고,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 7.84점, 덴마크 7.62점, 스위스 7.57점, 아이슬란드 7.55점, 네덜란드 7.46점과 비교해 한국은 5.85점에 불과했다.

박재찬·은진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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