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막차' 탄 중기부.. 먹튀 불씨 되나

이르면 새달부터 특공 요건 강화되지만
중기부 1월 이전 결정됐다고 적용 안 돼
"30분 거리도 특공줘야 하나" 비판 봇물

중소벤처기업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별공급(특공) 먹튀’ 사태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비수도권 기관 중 세종시 ‘특공 막차’를 탄 중소벤처기업부도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공 요건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강화되지만, 지난 1월 세종시 이전이 결정된 중기부는 이를 피해 가기 때문이다. 세종청사에서 차로 30분 안팎의 거리인 대전에서 이전하는 중기부에 특공 자격을 주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기관 중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 곳은 중기부가 마지막이 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요건이 강화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면 특공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오는 8월 세종으로 옮기지만, 지난 1월 관보 고시를 통해 이전이 결정됐고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중기부는 특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감안해 내년 7월부터 특공 자격을 받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관보에 고시된 지난 1월부터 특공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특공을 미루면서 실거주 의무(3년) 등 다른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관평원 사태로 특공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막차 특공’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김 총리는 세종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전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특공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마뜩잖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 만큼 이전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관평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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