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정세균 "불협화음 아냐"..이재명 "미세조정 가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전시 '사람 사는 세상'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정책의 골격 유지와 함께 미세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당내 갈등으로도 여겨지는 부동산 정책 이견을 불협화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9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전시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질문에 "불협화음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180명 의원이 똑같은 생각을 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아마 목표는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든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방법론을 두고 이론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방안들에 대해서 비교·검토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면 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은 국민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같다"며 "집이 주거수단이 아닌 투기수단화 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이 해결 가능한데 정책이란 것은 기득권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존에 해왔던대로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주거용 1주택자라든지 기업 업무용 토지라든지 이런 곳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중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 이상으로 부담과 제한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정책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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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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