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다!.. 청년층엔 퍼주고, 국책사업은 흔들고

여권 '선심성 정책' 남발 백태
정부 '김부선' 한발 후퇴했지만
주민 반발 의식 '강남직결' 압박
재원방안 없이 "돈 주겠다" 목청
인기영합 입법안 발의도 잇따라

여권에선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표심 공략을 위한 선심성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책 뒤집기’, ‘포퓰리즘’이란 비판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성 공약 발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재검토, 각종 입법 활동까지 인기영합주의적 제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빅3’는 현금성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청년층을 겨냥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야권에서 ‘허경영 벤치마킹’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청년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반박했다. 기본소득 지급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지사의 정책 방향이 현금성 지원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일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의 사회 출발자금을 장만해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민주당에 등 돌린 2030 남성을 겨냥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회초년생 1억원 지급’ 제안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국민 1인당 능력개발비 2000만원 지급’을 언급했다. 빅3 모두 각각의 안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권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내놓은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도 2030 남성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규모 국책사업도 여권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 노선 안인 이른바 ‘김부선’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GTX-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등 경제성과 서울 지하철과의 중복 등 효율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김포·인천 시민들 “GTX-D 연장하라” 경기 김포·인천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가 지난 15일 정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에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GTX-D 노선을 정부가 발표한 김포∼부천이 아니라 서울 강남·경기 하남까지 확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포=뉴시스

하지만 김포·인천 주민이 서울 강남·경기 하남까지 노선을 확장하라며 반발하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해 정부를 압박하자, 국토교통부는 여의도·용산까지 노선 연장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범김포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음에도 민주당은 ‘강남 직결’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부선’이 지나는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심성 논란이 제기된 입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을 연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빚 탕감법’이다. 이를 놓고 “원금을 깎아주는 법안은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에서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해외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세금 정치’를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국책사업의 규모를 키우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 증세가 불가피한데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보다는 일부 계층만 표적 삼아 과세하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일몰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쓰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이 고루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보편 증세’가 아니라 일부 계층에게만 더 걷겠다는 점에서 ‘부자 증세’, ‘편 나누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다수 국민과 고소득자를 분리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는 세금 정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