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마지막 선 넘는 행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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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나 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라며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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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장 '내로남불' 비판 겨냥한 듯
박 장관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라 승려 원효의 ‘화쟁(和諍)사상’을 언급했다. 그는 “원효가 화쟁을 설파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화쟁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이며 공존의 이치”라고 적었다. 이어 “과한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심지어 맹목적 비방이 횡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으로 금도를 지키는 것이 ‘통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나 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라며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서로 통해 공존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다”며 “하지만 마지막 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날 SNS 언급은 그가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을 ‘불법 의혹’으로 단정한 뒤 나온 ‘내로남불’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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