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9억 상향안 20일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오는 20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대출규제 완화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된 부동산 정책 전환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간에도 큰 이견이 없어 당내 막판 조율만 남은 상태인데,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게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1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시 유예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및 대출규제 완화는 당내 반발이 거세 큰 폭의 손질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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