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그대로 가는 與.. 부동산 규제완화 벼르는 野

국회 정상화까지 난관 산적
김오수·특별감찰관 합의했지만
인사청문회법·수사청은 '평행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도
정치권과 정부 입장 달라 '난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이날로 이틀 연속 한자리에 모였다. 뉴시스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천신만고 끝에 합의했지만, 핵심 입법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당내 반발을 의식해 재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를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한 야당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 대형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이 '마이웨이'를 예고한 인사청문회법 손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에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 "정부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또다시 냈다. 강 최고위원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재보궐선거에) 졌다는 원인 진단이나 종부세 대상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여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자 재산세만 낮춘 채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로, 이대로 부동산 세법 개정이 처리될 경우 부동산세·대출규제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 소급적용 여부도 여야와 정부간 입장 차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조달 어려움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를 예정한 상태지만,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를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속에 여야 정치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손실보상법이 처리된 직후 산자위가 심사를 재개할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의 영업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이 앞서 열린 소위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일단 여야 모두 규제 실효성을 두고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미뤄진 상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여당이 유통업체 규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지자체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영업 시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석 수에 밀려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담당해온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인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법안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