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4년만에 재가동 눈앞

여야, 후보자 추천 속도낼듯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재가동을 앞두게 됐다.

특별감찰관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야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공감대를 보이고 여야가 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4년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행위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명된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9월 초대 감찰관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새로 감찰관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를 감찰하며 활동했지만, 문 정부 들어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여당은 특별감찰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야당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제도와 기구를 4년 동안 무력화시켰다"며 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청와대·여당 또한 감찰관 임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청문 정국에 대치 중인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이견이 나올 진통도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