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평원 청사·특별공급 의혹 철저히 밝혀라

세종시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이전이 무산되면서 ‘유령 청사’로 방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난 18일 지시했다. 관평원은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를 지어 이전을 강행하려다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론이 들끓자 국무총리가 직접 청사 이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경한 움직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불거진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재테크’ 의혹이 부동산발 민심 이반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특공 재테크’ 의혹에 휘말린 건 관평원 직원들뿐이 아니다. 세종시에서 2018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과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018년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서도 특공 재테크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발견됐다.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던 정부 약속을 믿고 주택 구매를 미루다 ‘전세 난민’ 신세가 된 무주택자들로선 극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오래전부터 ‘공무원 특별공급’의 문제점이 지적돼왔음에도 일부 혜택만 축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 책임이 가장 크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인사청문회에서 특공 재테크에 대해 사과했을 정도니, 특공 기회를 이용한 재산 불리기가 공직 사회에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회에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차익을 노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가 있는지, 모든 정부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특공 제도를 이대로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에게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팔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두지 않은 것은 일반 국민들로선 꿈도 꾸기 힘든 특혜다. 특공이 공직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