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폐기 없는 제재 해제..'핵무기 인정' 함정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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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섣불리 해제하면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핵 동결과 제재 해제 카드를 맞교환할 수 있는데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11개 가운데 1개만 해제해도 나머지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북한은 제재가 풀리면 경제적 활로를 찾게 되고 이후 시간만 끌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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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동결-경제 맞교환 가능성
섣불리 족쇄 풀땐 시간만 끌다
'핵보유국 지위' 받으려 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섣불리 해제하면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부 풀리면 이후 시간 끌기로 버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경우 기존에 알려진 영변 이외의 핵 시설을 찾아내 폐기하기가 어려워지고 미래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군축을 요구하면 되레 국내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제안하는 ‘종전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여러 외교적 접근법 가운데 일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의 핵 동결 조치와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색된 북미 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인 북한 핵 동결로 끝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현재 북한을 ‘핵무기 취득 국가(de-facto nuclear state)’로 간주하는 만큼 기존 핵 폐기 조치까지 이어져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핵 동결과 제재 해제 카드를 맞교환할 수 있는데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11개 가운데 1개만 해제해도 나머지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북한은 제재가 풀리면 경제적 활로를 찾게 되고 이후 시간만 끌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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