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고위공직자 땅 투기 수사

5명 신원 공개·일부 검찰 송치
추가 투기의심자도 엄정 수사
국회의원 불입건에 부실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고위직·국회의원 관련 수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의 신원이 드러나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국회의원과 가족에 관련된 혐의점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혐의점을 포착한 추가 투기 의심자들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 중 고위직은 △고위공직자 5명 △국회의원 5명 △국회의원 가족 4명 등이다. 또다른 국회의원 3명은 투기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수본이 수사 중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는 이모 전 행복청장을 제외하면 수사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5명에 대한 신원이 공개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도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수본은 최근 고위공직자 1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위공직자의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첫 검찰 송치다.

이와 함께 이 전 청장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행복청 직원 1명도 새롭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청장 관련, 새롭게 들여다 볼 내용이 있어 (구속영장) 보완수사 중"이라며 "행복청 간부의 투기 의혹도 추가 접수돼 세종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고위직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양향자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땅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데다, 내부 정보를 받을 자리에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나머지 국회의원 3명 중 2명도 불입건으로 수사 결론이 기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 의혹 확인 과정에서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부실 수사, 맹탕 수사라는 것을 수사경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실제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투기 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한명 더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가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여야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증명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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