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김오수 청문회 증인 모두 채택 거부..맹탕"

윤해리 2021. 5.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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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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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박상기·한동훈 등 20명 증인 채택 요구
與, 수사 중·재판 진행 중 등 이유로 채택 불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포함해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을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국·한동훈 등에 대해선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철·박상기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 중', '공수처 이첩 사건 관련인'이라는 채택 거부 사유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서민 교수에 대해 민주당은 채택 불가 사유를 '기생충학자'라고 적었다.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 교수가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 관련 책을 펴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피고인 신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은 '김오수 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한터"라며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공룡 여당'이 매번 증인과 참고인 한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를 일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며 "무엇이든 단독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대 여당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출석 요구서가 적어도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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