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개헌 움직임 비난.."세계평화에 대한 정면도전"

조선중앙통신 논평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 발악..비극으로 끝날 것"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개헌 시도는)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류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복수주의적 재침 야망을 단 한 순간도 버리지 않고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해왔다"며 "개헌 책동이 일본을 위험한 재침 국가로 만들고 나아가서 이 행성에 되돌릴 수 없는 참화를 몰아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분별없이 날뛰는 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줬다"며 "교훈을 찾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되며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 자위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진 EPA

이번 논평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달 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나왔다.

일본은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후 헌법에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해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별도 명기하겠다는 것이 집권당인 자민당의 구상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1일 헌법 개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추후 참의원(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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