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지자체 금고지기' 출혈 경쟁

조달비용 저렴한 자금 유치에
공무원 등 우량 잠재고객 확보
5년간 낸 출연금 1조원 넘어
서울市 금고 유치한 신한은행
출연금 부담 6배 이상 오르고
금감원서 과태료 처분받기도
윤창현 의원 "소비자 혜택에
가산점 주도록 제도 바꿔야"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기가 되기 위해 지자체에 낸 출연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대전시·강원도·제주도 등의 지자체 금고 선정이 예정돼 있어 은행 간 제 살 깎아 먹기식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들은 올해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2780억원을 지자체에 낼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당시 출연금 124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출연금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에 헌납하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은 2018년 12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9년 258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2622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낸 출연금 합계는 1조447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의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자체 금고 선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부문은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에는 경영지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출연금과 예금·대출금리"라며 "은행들이 매년 지자체 출연금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고 유치를 위해 출연금 액수를 무리하게 높이는 출혈 경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있었던 서울시 금고 입찰이다. 당시 104년 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금고지기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의 전체 지자체 출연금은 2018년 197억원에서 2019년 1266억원으로 6배 이상 껑충 뛰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종합감사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다.

은행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자체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치금은 사실상 조달 비용이 제로(0)에 가까워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공무원과 가족, 산하기관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지자체와 관련한 다른 사업 입찰에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문제는 이러한 금고 유치전이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도 부담이지만 지자체 예금에 대해 제공하는 높은 금리 또한 부담이 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공공예금의 경우 계약 기간 4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고 출연금 최고액을 써낸 은행은 시민의 결제 편의보다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세 결제 간소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은행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대전시·강원도·제주도·전라북도·충청북도·여수시·김천시·부천시 등 지자체 60여 곳이 금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은행들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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