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보유세 완화 처방 잘못돼..공포의 공급대책 필요"

與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지적에 "한가지 답 있겠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는 원인 진단이나 종부세 대상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오히려 공급확대가 중요하다.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강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때 제안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강 최고위원은 "무주택 서민들 희망을 주기 위해 서울 최적의 교통지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호를 짓는 것"이라며 "용산가족공원 옆에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걸 80% 해도 된다. 이런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될 때 누가 영끌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송영길 대표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목표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냐"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기 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당 내 부동산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이 한가지 답이 있겠나.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된다. 우리끼리 골방에 모여서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큰 기조와 방향은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와 정부가 약속했던 공급확대, 주거 환경 개선과 공정 과세가 필요하다. 이런 몇가지 원칙에 맞춰 나온 의견 중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 절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대표 면전에서 "부디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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