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청약시장 호황에..올해 HUG 분양보증 사고 '0건'

분양보증 사고, 지난해 9건→올해 0건 '급감'
분양경기 기대감 확대에 보증사고 위험도 뚝

HUG에 따르면 올해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0건으로, 지난해(9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최근 증가세를 보인 주택 분양보증 사고가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약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분양보증 사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8개 사업장에서 9건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최근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급증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 건수(9건)는 2013년(8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 2017~2019년에 총 2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4배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230억6900만원이던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2022억4100만원으로 2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107억1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5년 발생했던 사고 금액(1389억9800만원) 이후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 등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HUG의 분양보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건설사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수분양자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분양보증 사고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인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지방 등에선 분양보증 사고 위험이 높았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사고는 주로 지방 사업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에는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행업체들이 나오면서 분양보증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분양보증 사고 위험이 크게 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자 규제가 덜한 중소도시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전국 분양 경기실사지수(HSSI)는 99.5로 전월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서울 등 수도권(112.0)과 지방(96.8)은 같은 기간 각각 4.2p, 7.4p 오르는 등 분양 경기 전망치가 개선됐다.

전국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270가구로 전월(1만5786가구)보다 3.3%(516가구) 감소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물량 전체가 ‘완판’되지 않고 손익분기점만 넘기더라도 분양보증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사업성을 엄격히 따져보고 미분양 등 부실 가능성이 큰 사업은 지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청약 수요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위험은 낮다"며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고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