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폭정 변호하며 동맹 흔들던 사람들 대선판에 또 어슬렁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왼쪽부터)과 이종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 옹호 일변도의 안보 정책을 주도해왔다. /조선일보 DB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북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18일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멘토라는 걸 알고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과 생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도발은 아니다”라고 했고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래 왔다.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 자문단에 또 이름을 올렸다.

정세현 평통 부의장도 마찬가지다. 2004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김정일은 2년 뒤 첫 핵실험을 했다. 2015년 북의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이 다리를 잃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역발상의 전략”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김정남 독살은 “권력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더니 다음 대선판을 또 기웃거린다고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06년 “(북한) 스커드 미사일은 동해상에 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미사일이 결국 어디를 위협하겠나. 지금 북은 그 미사일을 개량해 추적과 요격이 어려운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핵 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처음부터 북이 핵 개발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다. 이 둘도 민주당 대선 주자 자문기구에 들어가 있다.

여권의 외교 안보 ‘올드 보이’들은 30년 전엔 ‘북은 핵 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북이 핵으로 폭주하자 ‘미국 때문’이라고 하더니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자 ‘북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다. 김씨 왕조 심기를 살피며 북 주민의 인권은 외면한다. 단 한 사람도 반성이나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고 대선 판에 또 어슬렁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