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온라인 거짓 폭로 강력 처벌해야
곽영호 서울 서초구 2021. 5. 19. 03:02
최근 한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2대 주차 공간을 차지한 벤츠 차량에 보복 주차 했다’고 폭로했던 네티즌이 일주일 만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고의로 보복 주차 하고도 관심을 끌고자 벤츠 차주가 불손하게 나왔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유명 배구 선수가 온라인 폭로 글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은퇴까지 했으나 나중에 허위 폭로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사람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거짓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거짓 폭로의 타깃이 된 피해자는 급속히 퍼지는 온라인 특성상 손쓸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따른 비방, 거짓말, 사생활 침해 등 사이버 폭력은 진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불신과 반감으로 갈등을 부추기며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온라인 거짓 폭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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