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 사업성 높은 곳은 민간 공급이 더 효율적"

"민간 정비사업 적극 벤치마킹" 재건축 규제 완화될지 관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자체, 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부터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꾼 정부가 공공(公共) 주도 방식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관 기관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과정 전부를 중앙 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또 “LH가 기존에 하던 택지 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 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풍부한 정비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은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 부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2·4 부동산 대책에 담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공급 촉진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간담회 발언이 알려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뒤따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때 “민간의 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처음으로 민간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