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통령 방미.. 안보 넘어 가치·신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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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권을 비롯한 '가치 동맹'에 화답하지 않으면 동맹의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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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월 전화 통화, 4월 화상 회의를 가졌지만 대화의 깊이나 친밀감 등에 있어서 대면 회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안보 동맹을 넘어 ‘신(新)기술 동맹’으로 외연을 넓힐 때인 것이다. 양 정상도 이와 관련해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고, 방미 중에는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찾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 백신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고, 미 상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회의를 갖는다.
대북정책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밝히고, 압박과 함께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북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권을 비롯한 ‘가치 동맹’에 화답하지 않으면 동맹의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또 양국은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임기 동안 이어질 한미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미래 번영과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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