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탈원전 정책, 과학 아닌 이념·진영 논리"

임성준 2021. 5.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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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중시 국가적 리더십 필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기술과 소통-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47회 제주미래포럼에서 기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정책에서 과학이 아닌 이념과 진영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원지사는 18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기술과 소통-협력’ 주제 제47회 제주미래포럼 기조사에서 “언제부터인가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함께 흔들리고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구조에서 과학기술계 인사가 소외되는 현상도 잦아졌다”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학이 아닌 ‘이념·진영 논리’”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전문가 의견은 경시되고 목소리 큰 집단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K방역’을 그토록 자랑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백신’이라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소홀히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래서는 국가적 도전에 대응할 수 없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의 최전선에 과학이 위치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 올린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대전환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개인적 고집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어젠더와 중대 현안을 다룰 때는 과학자와 먼저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 자기 편드는 코드인사가 아니라 해당 분야 최고의 적임자를 찾아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R&D(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맞이한 한국 과학기술의 거버넌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학과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조사에서 “제주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을 이끌 새로운 헤드쿼터(본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제주에 걸맞은 R&D 체계를 수립하고 고급인력 양성과 유입, 그리고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구조 조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21일 한미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와 차세대 배터리,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등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뉴 프런티어를 지향해온 제주가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테스트베드로서의 실험실을 넘어 제주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입지구축”이라며 “제주에 걸맞은 R&D(연구·개발) 체계를 수립하고 고급인력 양성·유입 그리고 확대재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듯이 각 지자체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 교육,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을 찾고 국가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융합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학을 중시하는 국가적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 이공계 대학원을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수준으로 키워 혁신적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대담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주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가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카이스트 녹색교통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미래포럼은 제주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유망산업 육성·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열었다. 

한국인 최초로 영국왕립학회 정회원 선출, 미국공학한림원·미국국립과학원 등 3대 회원에 들어간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의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기술과 과학 리더십’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또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제주 R&D 체제를 위한 발전 전략’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제주 주력산업과 제주TP R&D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현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부단장,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한 토론도 이어졌다.

또한 이석봉 대덕넷 대표의 사회로 김경수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심시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R&D 소통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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