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여당이 혼선 부채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자고 나면 정부와 여당에서 중구난방식 부동산대책이 쏟아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서도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 LTV 한도를 90%까지 풀고 양도세를 조정하겠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과 결이 다르다. 여당 지도부가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이번 정책 갈등은 노선 전환을 촉구하는 쇄신파와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는 친문 강경파 간 이념 투쟁 성격이 짙다. 친문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부동산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제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서울지역 7개 구청장은 “부동산세금이냐 벌금이냐” “부자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종부세·대출규제·재건축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으려던 세제 보완책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사이 집값 급등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4 대책에도 1∼4월 전국 아파트값은 4.32%나 뛰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도 “정책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양도세·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해 장기 1주택 보유자를 위한 과세이연제도와 고령·은퇴자들에 대한 탄력세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미봉책은 국민 혼선만 부채질하며 25번에 걸친 헛발질 대책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과도 거리가 멀다. 이제라도 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 등 규제 일변도에서 세제 개선,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친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