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10일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1. 5. 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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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2차 변론기일을 15일로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는 지난달 28일부로 만료돼 사실상 파면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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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2차 변론기일을 15일로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지난 3월 24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는 지난달 28일부로 만료돼 사실상 파면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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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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