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심판 받는다'..주민소환 요건충족

6월말~7월초 실시 전망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이 법정 기준인 7877명을 초과한 8308명으로 집계됐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또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김 시장에게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500자 이내로 적어 20일 이내에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선관위는 오는 6월7일 소명서가 도착하면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다.

이후 20~30일 이내에 투표일을 정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어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직무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됨과 동시에 정지된다.

김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김동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 요지로 '과천시민광장(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죄'라고 적었다.

김 시장은 청사 유휴지 일대에 주택 4000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천막청사를 설치하면서 반대를 표명했으나 '청사 지키기'에 나선 일부 시민들은 주민소환에 성공해야 청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관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에 임대주택 승인과 관련해 여인국 전 시장 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됐으나, 청구인서명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를 두고도 지역 내 갈등이 팽배하다.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소환추진위 측은 과천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 반대측은 청구인 서명부에 누군가가 대리 서명을 했다며 사문서위조혐의로 청구인 대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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