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대검에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이광철 비서관 공모 혐의 보고

이광철 기소 임박…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에도 관여 정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검찰청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2일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모 혐의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지시하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연결해줬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로 찍어 마치 상관에게 보고하듯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열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학의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에 착수할 단서마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었고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역시 관련 진술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 씨를 만날 때 이 비서관과 통화한 통신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도 이 비서관이 등장한다. 이 지검장 공소장 등을 보면 2년 전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이 비서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같은 요구 사항은 실제 법무부 검찰국을 거쳐 안양지청 지휘부로 내려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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