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송영길표 LTV 90% 완화? 와전된 것".. 與 부동산 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지도부 내부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8일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완화' 방안에 대해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얘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송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길게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LTV 90%’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의욕적으로 띄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부정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는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重課·부담이 많이 가게 매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송 대표와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애초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긍정적이었다. 송 대표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게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도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만큼 6월 1일인 적용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5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아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당 부동산특위 활동을 비판하며 “당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