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민주주의는 2등급..대북전단 청문회 월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2등급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하원의 청문회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행사에서 휴전 협정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행위는 공개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데 반해 미국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과거 현직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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