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첫 압수수색

[공수처 출범]조희연 "수사 적극협조" 입장문
이규원 검사 사건도 수사키로
윤중천 면담 허위문서 작성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수사관 등 20여명을 투입해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에서 2018년 12월 해직교사 5명 특채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배제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며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 수사는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교육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압수수색에 대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압수수색 당시 조 교육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검사에 관한 ‘1호 사건’인 셈인 이 검사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허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피의사실공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 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하면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들이 임용된 상황에서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직접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허위 내사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혐의도 공수처에 이첩했다.

전광준 김지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