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백신 특허 '자발적 허가'..지재권 유예 거부"-로이터

21일 로마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 채택 문서 초안 분석
주최국 이탈리아 및 EU집행위 초안 작성 주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자발적 허가'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특허를 포기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자는 미국의 공약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는 오는 2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보건정상회의에서 G20 및 다른 참가국 정상들이 채택할 문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 문제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이어 이달 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생산을 늘려 전 세계 공정한 백신 분배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백신 제조국가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특허 포기 등 지재권 유예보다는 미국이 백신 원자재 수출 금지를 풀고 노하우 이전과 제조사 간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면 글로벌 백신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보건정상회의 결과 문서 초안은 이 같은 양측의 이견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특허 포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신 G20 정상들은 문서에서 덜 급진적인 '특허 공유'(patent-pooling)란 표현을 사용했다. 제약사들 사이에서 특허 공유는 아직 덜 친숙한 표현이지만, 특허 포기보다는 덜 과격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업계 전문가는 평가했다.

이 백신 공유의 틀에서 제약사들은 저개발국에 자발적으로 자사 백신 제조 허가(라이센스) 공유를 결정한다는 구상인데, 이를테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약물 접근성이 일종의 '공유(pools)' 모델을 통해 완화된 바 있다.

이번 회의 결과 문서 초안은 G20 정상들이 '자발적 허가, 기술과 지식 이전, 특허 공유(pooling)'를 촉진하기로 합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문서 초안에는 WHO 기금 지원 관련 처음 합의했던 '공평하고 완전한(full) 자금지원' 부분에서 '완전한'의 의미가 약해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정한 부담 공유와 함께 자금모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정도로 순화했다는 것이다.

WHO는 작년 4월 코로나19 기금을 편성했고, 코로나19 백신과 약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34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아직 190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결과 문서 초안에는 이번 회기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와 보건정상회의 주최 측 가운데 하나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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