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조사특위 '지각 출범'

여·야·정 특위 구성 합의 두 달여 만에
위원 선정 갈등 진통 끝 봉합

[경향신문]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왼쪽부터)이 지난 3월1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 합의식에서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3월 민주당·국민의힘·부산시
특위 위원 3명씩 추천 합의
‘이해충돌’ 논란에 잇단 교체

시민단체 “선거용 합의” 비난
부산시 몫 3명은 공무원으로
20일쯤 간사회의 열어 ‘매듭’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정 합의 두 달여 만에 출범한다. 다른 지자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부산은 위원 선정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시간만 보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선거용’ 합의였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부산시는 여·야·정이 공동참여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가까운 시일에 여·야·정 간사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민주당의 합의 사항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1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곧바로 화답했고, 이튿날 부산시청에서 민주당·국민의힘·부산시가 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특위 구성 합의식을 개최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스무날 앞둔 시점이었다.

조사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부동산 매매로 정했다. 기간은 2010년 7월 이후 거래로 정하고, 4월1일 특위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 인사 가운데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사실상 공천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강수를 놓았다. 결국 출범식은 무산됐고 김 전 의원은 다른 인물로 교체됐다.

이어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된 뒤 한 달가량 지난 이달 5일 부산시 몫으로 추천된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 등 3명을 전격 교체했다. 이번엔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고 부산시와 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민변 출신 변호사로 부산시가 류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한 조처라고 봤다. 부산시는 류 위원장 역시 고위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이튿날로 예정된 여·야·정 간사회의는 취소됐다.

특위가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자 시민단체는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조사특위 합의는 ‘선거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부산시 몫의 특위 위원 교체와 관련, “조사 대상자가 조사자를 교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편이 될 것”이라며 “박 시장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부산시는 특위 출범을 서둘러 논의했다. 결국 부산시와 민주당은 부산시 몫의 특위 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20일쯤 간사모임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