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고" vs "OECD 최저"..최저임금 노사 대립

이유경 2021. 5. 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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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사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경영계, 여기에 노동계는 OECD랑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올해 협상은 특히나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노사는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음식, 슈퍼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호/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실제 노동현장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여론전은 이미 장외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아시아가 아니라 OECD 국가와 비교해야 한다며,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한계상황이라는 자체 설문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회복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이었습니다.

첫 2년은 10%대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2년은 1-2%대 인상에 그치면서,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박근혜 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인 7.4%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선임에 항의해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2021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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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331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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