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교사 부당특채 의혹' 수사

고도예 기자 2021. 5.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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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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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 경부터 차례로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20여명이 조희연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날 시교육청에는 9시10분 경 공수처 관계자 6명이 먼저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방호팀장에게 전화를 걸려하자 공수처 관계자는 전화하지 말라 며 오른쪽 문을 뛰어넘어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10분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교육감실로 올라갔다. 20여분 뒤 10명 남짓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추가로 시교육청에 도착했다. 이들은 포렌식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 케이스 3개를 들고 왔다. 이후에도 5명 가량의 수사인원이 추가로 도착해 엘리베이터 두 개를 나눠타고 교육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압수수색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전산 서버가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뜻하는 ‘2021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18년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총 5명을 실무진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인 한모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심사위원들을 자신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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