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 앞두고 송영길 "美민주주의는 2등급"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정면 반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데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여당 대표의 발언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보수·진보를 넘은 상호 비방 중지, 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할 수 있나”며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열린 청문회를 두고 나온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한국의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는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니다. 윤건영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비판했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제공)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