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만으론 주택 공급 한계.. 민간도 적극 참여해 달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관련기관과 간담회
주택協 "공공개발에 민간 참여토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해줘야" 주문
노 장관 "제도 개선 요구 땐 적극 검토
시장 불안 없게 정교하게 해나가야"
재건축 진단 완화 요구는 사실상 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주도 방식과 함께 민간 사업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와 주택업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관련 민간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묘수를 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를 위해선 공공 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협회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 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면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 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LH 사태 이후 일각에서 공공 주도 방식의 추진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공공·민간 등의 공급 주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공공과 민간 중심 주택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하되,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2·4대책의 조속한 성과와 신뢰감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2·4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지자체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주문했고,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지원금 인상과 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간 협회들은 2·4대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후속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주민과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 등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독려하는 것이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성격은 아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급기관,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개발로 인한 시장 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