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미 하루 전, 송영길 "美민주주의는 2등급, 전단 청문회 월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날 기념 20대 청년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하루 앞둔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미국 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강도 놓게 비판했다.

앞서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 의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송 대표는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주의는 무능으로 빠지게 될 때 독재로의 회귀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와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백신 등 집단면역 문제에 대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청와대 장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월 19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해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5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