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2차 회의' 첫날 불참.. 험로 예고

"정부, 공익위원 8명 일방적 유임
근로자위원 탈락은 논의 안해"
민노총, 요구 수용 때까지 보이콧
회의는 정족수 넘어 파행 피해

민주노총.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차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최저임금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심의 첫날부터 파행 우려가 나왔지만 2차 최저임금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한 시간 앞두고 “정부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공익위원 8명 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배제된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를 용인하는 것인 만큼 회의를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 등 8명을 유임한 점과 근로자 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으로 위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5명 중 1명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은 보통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최저임금 1.5%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저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회의는 투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보이콧에도 이날 전원회의는 정족수(14명)를 넘는 22명이 참석해 예정대로 진행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새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국민 생각이 다양하고, 최저임금 심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저임금 보호와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높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