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공감대'.. 대출 완화는 '엇박자'

법안 처리 후 소급적용 방침
윤호중 "LTV 90%는 와전" 반기
송영길 "정부, 필요성 공감" 반박
지도부 내 갈등 분위기 분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를 맞아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를 놓고 지도부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대출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지면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시세로 치면 대략 12억원까지는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까지 조세 부담이 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전후 처리한 뒤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규제를 두고는 당 지도부가 쪼개질 조짐까지 보인다. 송 대표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푸는 방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주거정책이다. 협동조합이 소유한 주택에 조합원이 거주권을 갖되,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를 완화하자고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했다. 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윤 원내대표와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 송 대표는 또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좀 더 진화 발전시켜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는 건 집값의 6%만 있어도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 대표의 규제완화책에 대한 반발은 전날에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가 새로 꾸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겨냥해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도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다. 모두 송 대표 면전에서 나온 얘기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