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스와프 규모·韓, 對中 견제망 동참 '최대 쟁점'

미리 보는 韓·美 정상회담
美 '韓 우선협상대상자' 분류 관측
한국內 생산규모 확충안 유력 검토
쿼드는 韓 부문별 참여 방안 거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도 논의
대북정책 어떤 내용 다룰지 '미지수'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안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및 기술표준 협력,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참여, 대북정책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중국 견제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중과 백신 공급 및 대북정책에서 미국 협조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공급·대중국 견제가 핵심… 대북정책 조율 미지수

핵심 의제로 꼽히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한국 측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난색을 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해외 공급’을 천명하면서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우리측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분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교환 규모가 한국 측 기대를 충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방역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수위권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조속한 공급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미국 동맹국이 한국뿐만이 아닌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내 백신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최근 한국이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해왔다. 청와대는 18일 국내외 기업 간 백신 투자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외국과 공유하는 사안에 대해 연설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이 요청하는 대중국 견제망의 한국 측 참여 여부도 주요 논의대상이다. 우선, 쿼드 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에서의 부문별 참여가 거론된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신기술 협력 등이 우선 참여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 중 신기술 협력 분야의 한국 측 참여가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규제에 나선 상태며 5G 이동통신 기술표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언급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다. 정상회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는데, SK그룹은 배터리(SK이노베이션)와 반도체(SK하이닉스)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기술표준 압력 및 중장기적 공급망 재편성 과정에서 한국 측이 소외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요청하는 한반도 비핵화 및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당초 싱가포르 선언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양국 정상 회견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에서 외교를 통한 해결과 북·미 간 양자 대화 추진, 상응 조치 검토 준비 등의 발표가 나온 적이 있다”며 “정상회담 내지는 성명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 시간 현재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마지막 점검 몰두… 알링턴 방문으로 방미 시작

문 대통령은 18일 특별한 일정 없이 관련 부처 보고를 받으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몰두했다. 19일 오후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도착해 20일 (현지시간)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다. 21일 오전에는 커멀라 해리스 미 부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마련되는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월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추진 중인 애틀랜란타 방문이 성사될 경우, 문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일정은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이 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저녁 귀국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