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인선 첫날, 민주노총은 장외투쟁

공익위원 유임 반발 전원회의 불참
12대 최임위 위원 21명에 위촉장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새 인선 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대며 험로를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전원이 18일 회의에 불참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을 주도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 등 교체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제12대 위원장으로 박 위원장이 연임돼 더욱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임기가 시작된 제12대 최임위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위촉대상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위촉식과 2차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들 4명을 뺀 21명에 대해서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장에는 21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전임 박 위원장이 연임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의원 4명의 전원 불참을 선언하고 세종청사 밖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 데다 민주노총 몫으로 5명을 요구한 근로자위원 정수도 기존의 4명으로 유지된 데 따른 항의 조치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떨어뜨리는 것을 주도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 등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간 근로자위원 수는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으로 구성돼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최근 '제1노총'이 되면서 5명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기존대로 4명을 배치했다.

본격적인 심의부터 노동계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최저임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현 정부 집권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전임 정부 집권기보다 높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9180원(인상률 5.3%)을 넘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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