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달래려면".. 與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밀어붙일 듯 [부동산정책 당정 파열음]

與, 과세이연 관련법안 4건 발의
金총리 "과세이연제도 고려할것"
정부 "실효성 낮다" 완강히 반대
송영길 "LTV 완화, 정부와 협의"

6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절세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18일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게시된 시세판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세금 부담이 큰 고령자를 비롯해 은퇴한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매각 때까지 유예하는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당정 간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부세 과세이연을 검토대상에 올리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집권여당에서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의 반대를 뚫고 여당이 종부세 납부유예를 강행할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있지만, 아예 1주택자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미뤄줘 현금 부담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과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도 반대하던 정부였지만, 집권여당의 LTV 완화 주장에 결국 일부 완화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종부세 과세이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與, 만 60세 1주택자에 종부세 유예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에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과세이연제도 신설과 관련해 4건의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만 65세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정일영 민주당 의원안은 만 60세 이상 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같은 당 이용우 의원안도 만 60세 이상, 실거주자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최근 같은 당 김수흥 의원도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다.

종합해보면 일정수준 소득 이하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거래가격 최대 18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납세를 매각·상속·증여 때까지 유예해준다는 게 여권발 법안의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단 저소득·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추계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납세유예분의 납부시점이나 부가되는 이자규모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리 어렵다" 반대

정부는 종부세 과세이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임재현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관세청장)은 "현재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서 종부세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부세 개정안으로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미미해 일단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이어 국세청과 종부세 과세이연에 대해 협의했음을 밝히면서 "주택을 양도, 상속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면 국세청에선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라며 "실효성이 높지 않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다"고 반대했다.

정부의 이같이 완강한 반응에도 여당은 다시 종부세 과세이연 카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놓고도 여당 내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이연이란 대안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총리도 종부세 과세이연을 거론했고 여당 의원들도 최근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에 어느정도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관련 논의에 호응하고 있어 당에서 보다 적극 추진하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TV 완화만 해도 정부에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으나,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로 방향이 틀어진 것도 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인권상 시상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도 LTV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며 "구체적 수치는 당 부동산 특위에서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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