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대로' 종부세는 '더 논의'.. 친문 반발에 세제 완화 '제동'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완화를 향해 내달리던 송영길호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당내 친문재인계 진영에서도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반기를 들면서다. 이에 당 지도부는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종부세ㆍ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는 여권 내 입장차가 팽팽해 최종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양도세 추가 유예 안 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한 이유는 주택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로 미룬 양도세 중과 적용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친문 핵심인 윤 원내대표는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자’는 송 대표의 제안에도 반대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는 “여러 주장이 있어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문 진영은 세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 '투기 억제' 기조에 배치되고, 추가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도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를 꺼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세율을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ㆍ고령자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보다 ‘납세 면제 대상 확대’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다. 양도세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12일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정부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측 “양도세는 중과, 종부세는 더 논의해야”

'세제 완화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자'는 송 대표 측은 난감해졌다. 송 대표와 가까운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양도세는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사실상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투다. 종부세를 두고는 “결정을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납세 기한인 올해 하반기까지 시간을 벌겠단 얘기다. 당 부동산특위는 다음 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종부세 부분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 5ㆍ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90%까지 완화하자고 했던 것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다.

정부ㆍ친문 반대에 고립되는 송 대표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송 대표가 고립되는 처지에 몰리면서 ‘친문 진영이 비주류 송 대표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당ㆍ청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한준호 당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송 대표와의 갈등설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다는 취지”라고 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확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송 대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를 통한 적극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현행 종부세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최대 25%가 과세 대상이어서 종부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양도세와 대출 규제 부분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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