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출규제·등록임대주택 등 여당과 논의중"

[경향신문]

18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여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출규제와 세제 완화 정책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아직 정부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김부겸 총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종부세 완화 방안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특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무주택 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확대,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계부처 등과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과 국토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등록임대 제도를 주택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전면 폐지나 혜택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 보호 기능을 고려해 제도 손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매물 문제도 고려해 제도가 기존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기존에 신뢰를 받던 제도였기에 어느 부분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 사이에서 여당과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이르면 올해 6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개선안을 준비 중인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중개서비스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 공인중개사 단체 등과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이견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6~7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