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교원평가제 실효성 높여 부적격 교사 퇴출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평가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90% 이상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