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문 대통령 방미 앞두고 "미국 민주주의 2등급..대북전단금지 청문회는 월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미국 하원 산하 기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어 한국이 인권 침해를 받는 나라라고 비판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미국이 제가 발의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받는 나라라고 하원 청문회를 개최했다”면서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문제 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폐지한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휴전 중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명백한 위험에 따라 제한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응은) 상당히 월권행위”라면서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원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의 주도로 지난달 15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