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여당과 임대사업자 대안 논의중"

"제도 신뢰 유지속 시장에 매물 나오도록 이견 좁히는 단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이르면 6월 발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여당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논의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세입자 보호 기능이 작동하는 만큼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제도 손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매물 문제도 있어 기존과는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도 “기존에 신뢰 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고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 중간 사이에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이르면 6월경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연구용역을 하면서 여러 개선안을 준비하는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 등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에 중개수수료 개편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 주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통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 실장은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단체, 정부 등이 앞으로 남은 기간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며 “6월이나 7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