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 강원도에 도움이 될까?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
엄 "반중감정 높아져 과하게 차이나타운 반대하는 것도 있어"
변 "차이나타운 건설해도 경제효과 크지 않아..노동력 자재 등 모두 중국에서 들어올 것"
엄 "애초 강원도와 최문순 도지사가 말을 자꾸 바꾸면서 논란을 가중시켜"
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신제국주의 우려돼"
엄 "외국자본에 대해 유독 중국만 반대? 한미관계처럼 한중관계도 중요"
변 "선택의 문제가 있다면 아직은 중국보다 미국 아닌가"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낮엔 꽤 무더워졌는데요. 두 분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변지량> 엘리어트 시에서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는데, 아직 코로나 고통 때문에 힘들고 특히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힘든 시기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재철> 저도 계속 나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4·19혁명 생각이 나고 5월하면 광주(민주화운동)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민주적 발전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절인 거 같습니다.

◇박윤경> 두 분 다 차분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차분함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가 또다시 중국 차이나타운 건설 이슈로 몸살입니다. 지난 3월 춘천 차이나타운 건설 논란에 이어, 최근 강릉시 정동진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춘천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원에 이어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차이나타운, 강원도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엄재철> 요즘 워낙 반중감정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김치에 대한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문제, 동북 공정에 대한 문제 등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반중감정이 굉장히 심한 게 사실입니다. 설령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라는 지형적 측면에서,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 미국이라는 큰 나라 속에서 한국이 행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차이나타운을 반대한다고 될 문제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한인 거리 있으면 뿌듯해하고 가보고 싶고 관광객도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저희도 차이나타운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할 수 있고요. 좋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강원도에서 이걸 자꾸 말 바꾸기 해서 논란을 더 부추긴 거 같아요. 저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지량> 중국과의 감정이나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 춘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사실 국외자본이 들어오고 유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6천억 원의 투자를 춘천에 한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외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술력이나 그걸로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중국이 6천억 원을 투자하면 중국의 민속촌을 하나 가져다 놓는 겁니다. 중국의 정원, 정통거리, 소림사 테마파크, 중국 음식점 등 민속 박물관 같은 게 되겠죠. 이게 들어오면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땅을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노동력을 쓸 것이냐? 저는 안 쓴다고 봅니다. 아마 값싼 자기네들 노동력을 쓰겠죠. 자재나 여러 가지 물건들 아마 중국 물건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터를 빌려주고, 중국의 문화를 하나 가져다 두는 거죠. 중국인이라도 와서 낙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중국인이 중국 민속촌을 본다? 저는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K-Pop 문화를 중심으로 양념으로 민속촌이 하나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120만 평방미터에 중국의 민속촌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춘천은 현재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춘천이 최고로 많다고 해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면에서도 가장 낮거든요. 사실 해외 투자나 뭐든 해야 하는데 왜 춘천 시민이 반대하고, 저도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우)

◇박윤경>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엄재철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견이 다른 거 같아요?

◆엄재철> 사실 애초에 그 자리가 골프장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막히고, 그다음에 한 민간 업체가 거기에 스페이스 캠프라고 하는 미국 NASA와 연합해서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골프장이 들어왔어요. 최문순 도지사가 말을 자꾸 바꾸면서 논란이 됐다고 봐요. 이번 차이나타운도 논란이 되니까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한옥 타운이라고 하면서요. 말장난하는 거 같은 기분까지 드는 거죠. 저는 어찌 됐든 기획 의도도 불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어찌 됐든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박윤경> 그런데 변지량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수 중국 자본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인력이나 자본 외의 필요한 물품까지도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우리에게 이득은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엄재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대부분 중국 저임금의 노동자들 데려다가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과의 인건비가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세금은 내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정치적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 측면이 가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양국 간의 관계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무기를 하나 갖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교역 대상국 가운데 중국이 상당히 높은 순위일 거에요. 언제까지 이런 감정만 가지고 반중 감정을 자극할 것이냐. 특히나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이 팔호광장에서 중공 차이나 타운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극적인 대상으로 대할 건가? 저는 그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해보면 매우 많은 실업이 생기고 기업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적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하는 민간업체에서의 관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측면으로 강원도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변지량> 우리 보수진영의 생각은 아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의 의도가 단순하게 경제적 목적으로만 투자하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입니다. 중국의 신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발표합니다.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약소국 같은 경우에 항만, 철도, 도로를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건설은 중국인이 가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의 돈을 오른쪽에 가져다주는 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항만을 덥석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부채가 큰 것을 떠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례 중 하나가 스리랑카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항만을 지어두고 99년간 조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과거 우리 구한말 때 일본이 했던 패턴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도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은 항만, 철도, 도로를 중국의 자본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봤었고요. 지금 중국이 문화재 측면의 종속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선택해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보수진영은 그런 면에서 신제국주의를 반대하므로 경제적 측면 이상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변지량 국민의힘 춘천갑 정책자문위원장

◆엄재철>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최문순 지사에게 하려는 게 아닌가. 중공 차이나타운이라는 원색적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다음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측면이 들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 미국에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미국에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얘기하면서 유독 중국이라든가 기타 나라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최문순 지사 강원도정이 이 문제를 대할 때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세세하게 설명도 좀 하고 이랬는데 마치 본인의 치적인 양 설명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지점과 허점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경>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사실 진보진영, 보수진영이라고 하면 보수진영은 친미성향이 강하고, 진보진영은 친중 성향이 강하다,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너무 중국에 엎드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시는 거 같아요.

◆변지량> 저는 우리가 70년간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강대국이 됐어요. 이 기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아까 엄 위원장님 얘기대로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의 25%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남북 대처 관계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인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근간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실리외교 내지는 균형외교의 측면에서 중국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친 중국, 동맹 그 정도의 접근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대일로 사업도 진보진영으로 가면 미국도 하는 건데 왜 중국에만 시비를 거냐고 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 미국이 해왔던 것과 중국이 해왔던 것을 보면 지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므로 일대일로 사업을 파키스탄이나 네팔은 의도를 알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적 식민주의, 신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서 적대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윤경> 참 어렵네요.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적절히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숨어있는 의도를 본다면 관계를 계속 가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 같아서요.

◆엄재철> 아니, 그렇게 되면 외국자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야죠. 사실 보면 우리나라 진보 보수를 딱히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진보는 자주적 성격이 강하고요, 보수는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십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되고 한중동맹은 안 되나요? 사회주의권은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사회주의권과는 교역도 하지 말아야죠. 사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모색을 해봐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와 최문순 도정이 이것을 너무 서툴게 말한 측면이, 오히려 (도민들이) 반중감정에 기반해서 표출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외교 관계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분리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한미동맹의 부분은 정치적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는 아직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언젠가 풀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은) 경제적 실리로는 접근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봤을 때는 문 정권과 진보진영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중국과 잘 돼서 대한민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관례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균형이 잘 이뤄지면 좋겠지만 선택의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아직 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박윤경> 강원도에서는 동남아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응한 것은 중국이라는 입장인데, 강원도가 중국과 계속해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변지량>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일대일로 사업이 신제국주의 정책이라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문순 지사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거는 일대일로 산업의 한 연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재철> 정말 깜짝 놀랐죠.

◆변지량>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쳤어요. 중국 매체들은 대한민국에 들어가는게 경제적 부분보다는 그런 일환(일대일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걸 보면 지금 최문순 지사의 성향이 친 중국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 문제에 실리를 얻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쪽하고 연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죠.

◆엄재철> 이번 기회에 중국과의 관계를,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차이나타운이 만약 어렵다고 하면 중국의 큰 곳과 자매결연을 하거나 해서 몇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관계는 맺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하고 춘천이 자매결연 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우호적 관계는 계속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감정에 의존하는 반중감정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윤경> 오늘 중국 차이나타운에 대한 나라 걱정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줄평을 해 주신다면요?

◆변지량> 저는 아직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요.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는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주의 깊게 중국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재철> 차이나타운이 강원도에 중국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실리적 외교를 설명하면 아마 도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 최문순 도정이 하던 방식 말고 솔직하게 다 공개하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오늘 중국 차이나타운 건설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엄재철, 변지량>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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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강민주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