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문 여는 여야.. 26일 김오수 청문회 격돌 예고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21일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도 진행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 복병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여야가 오늘 21일 본회의를 열고 26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인사청문 대치 정국 후폭풍에 여야가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나마 주요 합의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하게 됐다.

다만 김오수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에 앞으로도 정국은 냉·온탕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우여곡절 끝 민생법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소집해 부동산과 백신 등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여당은 "야당이 상임위별 합의 일정을 막아 민생법안이 뒤로 밀렸다"고 비판해왔고, 야당은 여당의 국무총리·장관 인준 처리 강행에 '5월 국회 전면 보이콧'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국회 공전이 우려됐으나, 이날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달 중점 처리 과제로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민생경제회복 △인사청문회법·반도체특별법 등을 꼽고 있다. 이외에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처벌 관련 법안과 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거론된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도 여야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에 돌입하는 만큼 국회 양당 지도부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김오수 '살얼음판'

정국 최대 변수는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로 모아진다. 4.1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일부 후보의 낙마에도 여당 단독처리와 임명 강행으로 귀결된 만큼 여야가 이번 청문회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청문회에서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도 여야가 추천 후보를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논의 및 임명은 청신호가 켜졌다. 이밖에도 여야의 법사위원장 몫 재배분 문제는 정국의 남은 복병이다. 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여야가 입장을 좁히가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국에 호재도 남아 있다. 야당대표와 청와대 영수회담 가능성 때문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 회동을 조만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